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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7T16:51:18.273Z"
section: "society"
tags: ["A 씨", "B 씨",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 대전고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5rjhnt7kzo56q3krh1px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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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대전지방법원의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고등법원, 2016년 개원) 형사1-2부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A 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한참을 서서 그 자리를 지켜본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가 걸려 쓰러지자 구호 조치 없이 예약하지 않은 택시에 예약 손님인 것처럼 탑승해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청 산하 범죄 과학수사 전문 기관, 1955년 설립)가 분석한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 종사자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배달 종사자는 2023년 26만 4000명에서 2024년 33만명, 지난해 36만 6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사상자도 6534명에서 6692명, 6745명으로 증가했다. 퀵서비스 기사 산재 사망자는 2023년 38명, 2024년 32명, 지난해 4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