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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8T20:42:51.80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7fcp21a9mf56q3ybyfen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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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라는 국회의 두 축을 조국혁신당 최명서 의원이 동시에 쥐고 있다.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최명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돼 교육 분야 법안 심사와 국가 예산 검증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여느 의원이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교육이라은 정책 영역과 예산이라은 검증 영역을 함께 맡은 셈이다. 두 위원회의 조합은 교육 재정이 매년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략적 배치로 읽힌다.

## 교육위원회에서의 입법 활동

교육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평생교육 관련 법안을 다루는 무대다. 최명서 의원은 이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에 참여하며 교육 분야 입법 업무를 수행해왔다. 같은 당 소속 홍성봉, 정국현, 정성헌, 박진오, 박동선, 윤재신, 용석진, 박인성, 장상진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에 함께 배치돼 있어 조국혁신당이 교육 정책 감시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 대비 교육위원회 배치 인원이 적지 않다는 점은, 당이 교육·사회 정책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교육 분야는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도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교사 보호와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입법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사 역량과 정책 판단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수백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다. 최명서 의원은 이 위원회에서 국가예산 심사 활동에 참여하며 정부 재정 계획에 대한 검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당 박인성, 장상진 의원도 예결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예결특위 경험은 특정 부처의 예산 편성 논리와 집행 실태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라, 교육위원회 활동과 결합하면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데 강점이 생긴다.

교육 예산은 정부 세출에서 사회간접자본과 함께 큰 몫을 차지한다. 교육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이 동시에 전체 예산 심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법안 통과에 따른 재정 수요를 예산 실무 관점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과 예산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검증하는 태도는 국회 심사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 국회 지형과 입법 환경

최근 국회는 대형 입법 사안이 연이어 처리되는 가운데 굴곡을 겪고 있다. 17일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과 비쟁점 법안 19건 등 모두 70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반대표나 표결 불참으로 맞섰다. 같은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27표로 가결됐다. 여야 대립 속에서도 특정 안건에서는 당내 이탈 표가 나오는 양상도 확인된다. 9월 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진숙, 서미화, 문정복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강승규, 이종욱, 주호영 의원이 찬성 쪽에 섰다. 당론보다 소신 표결이 나오는 빈도가 잦아지는 국회 환경은 교섭단체 외 소수 정당 소속 위원들의 캐스팅보트적 역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일정이 본격화하면 최명서 의원이 맡은 두 위원회의 활동 무게도 커질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지역 교육 격차 같은 쟁점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일 가능성이 높고,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검증이 뒤따른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은 이자를 낸다고 말했는데, 그 문장을 예산의 언어로 바꾸면 교육에 쓰는 세금 한 푼이 어떻게 검증되고 집행되는지를 따지는 일 자체가 국가의 이자율을 정하는 작업이 된다. 다당제 국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위원회 활동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안과 예산이 실제로 통과되는 현장은 바로 그 위원회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심사 결과가 주목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