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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 요청"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8T21:24:17.55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7gtd8lab0656q3jgaiqf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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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둘러싼 최대 논란거리를 스스로 걷어냈다.

##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조항 삭제

이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권한 범위를 진상 규명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야권의 지속적인 공세가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공소취소란 이미 제기된 형사소송을 검사가 철회하는 것으로, 유죄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다. 특검에 이 권한이 부여되면 이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 법안 내용과 쟁점의 구조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고의로 기소를 조작했는지를 규명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특검에게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받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었다. 야권은 이 조항이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봤고, 여권은 수사 조작 피해를 바로잡는 실효적 장치라고 반박해왔다.

대통령의 삭제 요청으로 논쟁의 축이 이동했다. 공소취소 권한이 법안에서 아예 빠지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기존 법원 절차대로 진행되고, 특검은 수사 조작 여부의 진상 규명에만 매듭지어진다. 대통령이 "끝까지 (법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셈이다. 다만 이 요청이 여당 내부에서 전원 수용될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여야 반응은 엇갈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견 내용 자체를 불신했다. 그는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등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의 입장 표명으로 야권이 제기해온 '공소취소 시나리오'라는 공격 명분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소취소권이 법안에서 삭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특검 도입이라는 제도적 성과는 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향후 입법 무대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로 옮겨간다. 여당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소취소 및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항이 빠진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조사·규명 권한만 갖게 되며, 기존 재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는 변수는 야권의 태도다. 국민의힘이 삭제 요청을 수용하고 법안 심사에 협조할지, 아니면 다른 논점을 들어 반대를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재선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밝힌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법 조정이 정국 일정에 어떤 속도 변화를 가져올지는 국회 개원 후 법사위 일정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