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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경 원 벌어 701억 낸 기업들, 농어촌기금 10년의 결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9T10:11:20.966Z"
section: "politics"
tags: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기업", "FTA", "윤준병", "농특법", "국정감사", "상생기금", "세액공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889b6pbncc56q3r0pfvp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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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 원 벌어 701억 낸 기업들, 농어촌기금 10년의 결말

삼성에서 GS까지 9개 대기업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경 2286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이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낸 돈은 701억 원, 매출의 0.0006%다. 같은 기업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는 1조 5102억 원을 걷어 넣었다. 21배 차이다. 기업의 지갑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가 다른 것이다.

## 같은 기업, 기금마다 다른 지갑

구분

대·중소기업기금

농어촌기금

9개사 출연액(2017~2026.6)

1조 5102억 원

701억 6500만 원

출연 인센티브

협약 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없음(순수 자발 기부)

기업별 격차는 더 극적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제출 자료다(서울신문 18일 보도).

기업

대·중소기업기금

농어촌기금

격차

HD현대

913억 원

20억 6000만 원

44.3배

삼성

5909억 원

151억 2500만 원

39.1배

현대차

2046억 원

112억 9500만 원

27.0배

SK

2150억 원

81억 4700만 원

26.4배

포스코

1436억 원

58억 2100만 원

24.7배

차이의 원인은 양심이 아니다. 대·중소기업기금은 출연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지수에서 가점을 받고 공공입찰 등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된다. 농어촌기금엔 그런 보상이 없다. 기업은 도덕이 아니라 계산에 움직인다는 걸 10년에 걸쳐 증명한 셈이다.

## 연 1000억 약속은 30.9%만 걸렸다

이 기금은 2017년 FTA 체결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낸다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출발했다. 돈은 걷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누적 조성액은 2780억 원, 목표의 30.9%에 그쳤다. 정부는 2025년 10월 기금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연장과 모금은 별개라는 게 농식품부 스스로의 판단이다.

## '노력하는 의무'라는 애매한 처방

해법으로 거론되는 건 강제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24년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 기업에 매년 매출의 0.005% 이상을 내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는 준조세 논란과 기업 부담 가능성을 이미 지적했다. 노력의무에는 집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다. 강제로 걷는 순간 그 돈은 기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준조세가 된다.

## 반론은 받아들인다, 대신 수단을 바꿔라

FTA로 이득을 본 만큼 농어촌에 돌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정당하다. 윤 의원이 "농어촌 패싱"이라 지적한 대목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출연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자고 했지만 재정경제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중소기업기금처럼 평가 가점을 붙이는 방법도 열려 있다. 의무보다 낼 이유를 만들어 주는 쪽이 싸게 먹힌다면 먼저 움직일 주체는 정부다.

## 10월 7일 국감이 시험대다

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을 상대로 출연 저조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기업 이름을 불러 면박 주는 방식은 지난 10년 통하지 않았다. 다음 10년의 성적표는 호소가 아니라 공제율과 가점 같은 가격표가 결정한다. 그 701억을 만든 건 기업의 인색함이 아니라 보상 없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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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서울신문(2026.9.18 단독 보도), 경향신문(2026.1.5 보도 2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경향신문 인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