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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9T14:40:43.63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8hscnobwyi56q3vjxwn4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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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정식 요청했다.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유리할 수 있는 특검의 권한을 줄여달라고 국회에 직접 나서는 이례적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요컨대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고, 기존 재판 사건을 되돌리는 권한은 갖지 말라는 주문이다.

## 왜 공소취소 조항이 쟁점이 됐나

공소취소란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 즉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재판을 스스로 철회하는 처분을 뜻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권한이 포함되면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은 이 구조가 사실상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판결로 확정받기 전에 사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특검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발동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공연히 제기해 왔다. 여야 모두 특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권한 범위를 두고 정면충돌해 온 구도다.

## 대통령 요청의 내용과 여야 반응

이 대통령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을 택했다.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관련 조항을 빼고, 수사 조작 의심 사건의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야권이 지적해 온 공소 취소 우려가 조항 삭제로 사실상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생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등 말바꿈 사례를 거론하며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 수용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권한 삭제만 요청했다는 비판의 논리다.

반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아예 삭제될 경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된 논란 자체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본래 목적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이제 볼록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검법 개정안이 공소취소 및 이송·처분 조항을 빼고 재발의되거나, 기존 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요청을 법안에 반영할 경우 야권이 수사 조작 진상 규명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해진다. 조항 쟁점이 걷히면 여야 협상의 지렛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은 동시에 다른 특검 카드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증권가를 강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수여야가 또 다른 특검 국면을 여야 격돌의 전면에 올리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조항 삭제 요청은 진상 규명과 권한 남용 방지라는 두 요구를 동시에 맞추려는 설계로 읽힌다. 그 설계가 여야 교섭에서 실제 법안 문안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삭제된 권한 없는 특검이 진정한 진상 규명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