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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와대 \"조희대 임명 거부가 재제청 사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3T10:32:48.774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청와대", "임명", "거부", "재제청", "사유", "재반박", "명확히"]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dyo9q10254m036sqw7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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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희대 임명 거부가 재제청 사유"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반박했다.

공방의 발단은 조 대법원장이 22일 언론 공지로 밝힌 거부 사유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유효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