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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잔여 46건 안고 내란특별수사본부 유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3T13:33:59.31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e573fj02qqi64tcmpj10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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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46건 안고 내란특별수사본부 유력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맡을 새 기구로 '내란특별수사본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 특검 수사에 이어 잔여 사건을 맡을 후속 수사 기구의 소속과 운영 체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후속 수사 체계 논의가 본격화했고, 야권은 이를 대검찰청장 조근식 씨에 대한 압박 장치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 왜 후속 수사 기구 논의가 나왔나

배경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와 미처 다루지 못한 사건의 존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특검은 한시적으로 출범하는 조직이라 수사 기한이 끝나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겨야 한다. 46건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인계받은 사건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어느 기관이 어떤 체계로 수사를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검법상 인계 절차에 따라 사건은 대검찰청과 경찰 등에 분배됐지만,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존 조직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검찰청 산하나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두는 방안 등 여러 구조를 비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수본, 무엇이 다르나

'내란특수본'으로 불리는 특별수사본부는 기존 수사 조직과 달리 내란 사건 전담 인력을 별도로 구성해 잔여 사건 46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사건별로 전문화된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조직의 소속 문제다. 대검찰청 산하에 둘 경우 검찰 조직 내부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독립성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 산하로 할 경우 별도 법률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후속 기구 설치와 함께 관련 법안 정비가 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대립과 쟁점

야권인 국민의힘은 후속 수사 기구 논의 자체를 정치적 견제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토가 대검찰청장에 대한 '겁박'이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는 것이 연합뉴스 보도다. 특히 대검찰청장 인선과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후속 수사 기구가 검찰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권은 이를 제도적 보완으로 본다. 특검 수사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잔여 46건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과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그동안 특검 도입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토대를 근거로, 내란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후속 기구가 특검과 동일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 수사 기구의 소속과 인력 규모, 권한 범위를 담은 최종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근거가 필요한 구조로 확정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입법 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류 중인 46건의 처리 속도도 변수다. 감사원이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자료를 특검에 송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처럼, 수사 지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후속 기구가 조기에 출범해 특검의 수사 성과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입법 지연으로 공백이 길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내란 사건 수사의 완결성이 사법 개혁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속 기구 설계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제도적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