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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의직 공무원 3분의 1이 자리를 비웠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7T12:27:24.53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jsl57g5gqv6gp1vfab40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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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직 공무원 3분의 1이 자리를 비웠다

가축 방역을 맡은 수의직 공무원 자리 3분의 1이 비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율이 3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돼지·가금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건수는 늘고 있는데 방역의 최전선 인력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인사 행정 문제를 넘어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방역 공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왜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한가

수의직 공무원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가축 질병 예방·차단 검역, 축산물 위생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차단과 살처분·매몰 지도까지 이 인력이 현장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수의과대학 졸업자가 동물병원 개원이나 반려동물 진료 등 사립 분야로 몰리면서 공직 선호가 낮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잦은 야간·휴일 비상근무에 비해 보수와 처우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내외 축산 유통이 활발해지고 이상기후와 야생조새 이동으로 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지면서 방역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조직 인력은 34%나 비어 있는 구조적 불일치가 빚어지고 있다.

## 34% 결원이 의미하는 것

결원율 34%는 행정 인력 부족을 넘어 방역 대응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전염병은 초동 대응 48시간이 승부처로 꼽히는데, 담당자가 없거나 1인이 여러 시·군을 겸직하면 발생 신고부터 이동 제한, 살처분까지 모든 단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비용도 크다. 고병원성 AI가 대규모로 번질 경우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 축산업계 매출 손실까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초기 차단에 투입되는 인력 예산과 비교하면 인력 충원이 결과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결국 사람을 아끼다 병을 키우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 입법 대응과 논의 방향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실태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수의직 공무원 봉급표 조정과 수당 확대 같은 처우 개선,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공직 의무복무나 채용 목표제 도입, 그리고 지자체 방역 조직의 상설화·전문화다.

여야 모두 축산 방역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터라 이슈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안은 아니다. 다만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나눌지, 공직 의무복무 도입이 수의사 단체의 반발을 사지 않을지가 실질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 등 단체는 자격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세워 왔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채용·처우 개선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결원율이 30%를 넘긴 원인이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서만큼은 단발성 처방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는 한 사립 진료와 공직 간 보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방역 인력을 '위기 대응 인력'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공공 보건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34%라는 숫자는 다음 방역 위기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