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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28일 입법 리포트: 손희수 의원이 예결위와 교육위를 겸직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8T14:45:39.56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lczsp002owz68vrmq24x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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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입법 리포트: 손희수 의원이 예결위와 교육위를 겸직했다

손희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함께 맡아 국정 감시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예결위·교육위 겸직의 의미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손희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흔히 예결위로 불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나라살림의 연간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핵심 상설기구다. 여기에 교육위까지 겸하면 정부의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그중 교육 분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같은 조국혁신당에서 모스 탄, 한태선, 채병호, 이진경, 김승만, 전현숙 의원도 두 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 대비 교육위와 예결위에 배치된 인원이 적지 않다. 이는 소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의석으로 예산 심사권과 정책 심의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예결위는 특성상 매년 가을 본회의를 앞두고 활동이 집중되므로, 교육위 의안 심사와 일정이 겹칠 경우 의원 개인의 심사 역량이 그대로 입법 품질로 이어진다.

## 교육 현안과 입법 연계 전망

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인권, 교권 침해 대응 등을 현안으로 다뤄왔다. 한태선 의원은 교육위 활동에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관련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진경 의원은 교권 침해 대응 강화와 관련한 국정감사와 정책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희수 의원 역시 같은 위원회에서 이런 현안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지점은 예산 심사와 법안 심의의 연결이다. 교육 격차 해소나 학생 인권 보장은 법안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 배분으로 현실화된다. 방과후학교, 농어촌 학교 지원, 교권 보호 장치 같은 정책은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실효성을 갖는다. 두 위원회를 겸하는 의원 체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예산 산정까지를 하나의 손으로 쥐는 구조라, 소수정당 의원이 갖는 영향력의 실질적 크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치 일정 속 위원회 활동의 변수

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면에서 위원회 활동의 무게는 더욱 커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구글코리아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 과세 문제로 시선을 모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퇴장 사태까지 벌어졌다. 위원회마다 정치적 마찰이 커지는 환경에서 예결위와 교육위 의원들은 정쟁 이슈보다 예산과 교육이라는 실질 의제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예결위 심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 법안은 대개 집행 예산과 인력을 수반하므로, 예결위 위원으로서 손희수 의원은 이런 신설 규제의 예산 파급을 검토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 향후 초점

앞으로 볼 대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 분야 항목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의 요구가 예결위 심사에서 실제 반영되는지를 따지면 겸직 구조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손희수 의원이 교육 관련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활동은 위원회 참여 중심이므로, 이후 대표 발의나 공동 발의로 입법 성과가 이어지는지가 리더십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산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디로 파냐에 따라 언덕이 마르기도 하고 계곡이 채워지기도 한다. 두 개의 수로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의원의 눈길이 향할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