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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이 대호함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못 박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30T06:28:22.80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nq2r5z00r52kgowgg0kh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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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대호함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은 최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던 발언과 이어지는 흐름이다. 군 전력 체계 완성을 향한 구체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왜 지금 핵추진잠수함인가

해군 이지스함 체계가 갖춰진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은 남은 마지막 퍼즐로 지목돼 왔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여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주 동안 바닷속에 머물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것은, 안보 주도권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억지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진수식 이름을 딴 김종서는 조선 후기 무신으로, 안동 김씨 씨족 배경이 알려져 있다. '대호'라는 함명과 함께 자주국방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전략적 무게와 현실적 제약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 수천억 원 단위의 예산과 장기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30%대 하락 국면에서도 국방 첨단화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신뢰를 동시에 노리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는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안보관은 '공격적 개입'보다 '자국 방어 중심'으로 읽히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국방 강화와 해외 무기 지원 억제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oth 모두 국가 이익 우선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화해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강한 무기 확보와 유연한 대북 접근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3대 메가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2028년 중순보다 더 당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방 인프라 투자와 신무기 건조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이는 구조다. 방위산업은 KAI의 멕시코 항공우주 산업 협력 MOU처럼 수출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자주국방은 안보와 경제를 잇는 전략 축이 된다.

김종서함 진수로 해군 전력 체계가 완성됐다면, 다음 관전 포인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어떤 규모로 반영되는가다.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의 태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주국방 담론이 정치적 지렛대로 기능할지, 아니면 재정 부담 논란에 부딪힐지는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애비게일 애덤스가 권력은 "무덤처럼 더 주기를 탐한다"고 경계했듯, 군사력 확장의 속도와 명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이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