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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발언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1T11:59:01.282Z"
section: "politics"
tags: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한병도"]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phaigv03wdlcddv1lou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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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발언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일 국회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과 징계안을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의 방송 발언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가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헌정 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인물이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비판은 당 자체를 겨냥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김태규 수석대변인이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계속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막말, 역사를 부정하는 말들을 쉽게 꺼낼까”라고 되물으며 “국민의힘 당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씨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으나 유죄 확정판결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