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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83%가 올해 몰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3T03:33:55.887Z"
section: "economy"
tags: ["윤준병", "전북 정읍시", "고창군",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ru4q3t0cvfax915nnss6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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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83%가 올해 몰렸다

최근 10년간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61개사이며,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2조 1,911억 2,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83.0%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이 적발된 올해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6년 한 해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10년 전체의 83.0%를 차지했다. 국민 식생활과 식품 가공의 기초 원료 분야에서 대형 담합이 잇따라 드러난 결과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전분·전분당 분야에서는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적발됐다. 올해는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구매입찰과 관련한 축산업체들의 담합도 드러났다. 과거에도 식품 분야 담합은 이어져 왔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27개 사업자가 담합해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1년에는 7개 삼계 판매사업자가 담합으로 25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22년에는 육계 신선육 16개사, 토종닭 9개사, 오리 9개사, 빙과류 6개사 등 모두 35개사가 적발돼 3,146억 3,80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상위권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10개 기업의 부과액은 1조 8,575억 8,800만 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삼양사는 설탕(1,302억 5,100만 원), 밀가루(947억 8,700만 원), 전분당(2,103억 4,000만 원) 담합에 모두 가담해 4,353억 7,800만 원을 부과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CJ제일제당(3,730억 2,800만 원), 3위는 대상(2,341억 4,100만 원)이었다.

전체 부과액 가운데 27.4%인 6,008억 8,400만 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미수납액은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전체의 61.0%에 달한다. 이 가운데 9,335억 5,100만 원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은 3,942억 3,400만 원, 순수 체납액은 95억 3,700만 원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의 짬짜미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며, 리니언시 감면과 소송전·집행정지를 통한 징수 지연 등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