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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검찰 폐지는 수사시스템의 사망이라 반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3T15:43:17.258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sk7r4b1ivwax91m3apwy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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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검찰 폐지는 수사시스템의 사망이라 반박

검찰 폐지를 놓고 범죄수사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보완수사 복원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 폐지는 범죄수사시스템의 사망"이라고 규정하며 수사·기소 기능 이전에 앞서 안전장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이기도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 배경: 검찰청 폐지 논의와 수사 공백 우려

이번 발언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현실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기능이 축소된 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다. 보완수사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수사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찰이 보충적으로 추가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좁아지면서 검찰이 수사 후반 단계에서 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됐고, 이 과정에서 기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형사법계 안팎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로 메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핵심 내용: 수사 기능 회복 우선 입법

추진 중인 입법 방향은 검찰 폐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먼저 법률로 복원하는 것이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기소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존속하는 한, 사건의 실체를 검증할 수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조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발의 시점과 세부 내용은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경찰 수사 사건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쟁점이 복잡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경제사건이나 정치인 비리 사건처럼 정교한 수사 기법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부재가 실질적 취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형사법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 찬반 논쟁: 개혁 완결이냐 시스템 안정이냐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수사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의 "범죄수사시스템 사망" 발언은 이러한 당론을 대변하는 것이다.

반면 개혁 진영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폐지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적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던 구조가권력형 사건 수사의 편향을 낳았다는 비판이 개편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일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당론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정당 소속 의원들은 그간 수사·기소 분리 방향의 입법 활동에 참여해 왔다. 보완수사 복원은 이러한 개혁 흐름을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 전망: 국회 일정과 입법화 가능성

단기적으로 보완수사 복원법은 여야 간 극명한 이견 탓에 원활한 입법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다수 의석을 감안하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나 국민 여론의 뚜렷한 지향이 전제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찰 폐지 논의의 속도가 이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 논의가 구체적 법안으로 옮겨지는 시점에 수사 공백 우려가 확산되면 보완수사 복원 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개편 논의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기소 전문기관 설립 등 대안 설계로 이어질 경우 복원 입법의 필요성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수사·기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향후 국회 형사법 심사의 핵심 의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