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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희토류 방아쇠는 유예됐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한국 비축은 42일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5T06:05:12.279Z"
section: "technology"
tags: ["희토류", "중국", "미중분쟁", "공급망", "전략광물", "전기차", "IEA", "산업안보"]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uuie9f48oxax91m94how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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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방아쇠는 유예됐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한국 비축은 42일치

지구촌 제조업의 목줄을 쥔 규제 하나가 시한에 묶여 있다. 중국이 2025년 10월 9일 발표한 확대 희토류 수출통제는 부산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로 1년 유예됐고, 그 유예가 11월 10일에 끝난다. 9월 말 미중이 휴전을 두 달 늘려 2027년 1월 10일로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통제 자체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인 것뿐이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린 채로다.

## 유예는 해체가 아니다

타임라인을 돌아보면 규제의 방향은 일관됐다. 2025년 4월 디스프로슘·테르븀 등 중희토류 7종으로 시작해, 같은 해 10월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과 정제 기술·장비까지 통제 폭이 넓어졌다. 뉴욕타임스는 9월 22일자에서 이 확대 조치가 여전히 11월 10일 발효 예정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휴전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서류 한 장으로 원상복귀되는 구조다.

시점

조치

2025년 4월

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개시

2025년 10월 9일

5종 추가 + 기술·장비 통제 확대

2025년 11월

부산 회담 뒤 1년 유예(2026년 11월 10일까지)

2026년 9월

미중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보도(2027년 1월 10일까지)

## 6조5000억 달러를 쥔 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7월 '세계 핵심광물 전망 2026'에서 중국의 통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국 밖 지역의 하류 생산, 연 6조5000억 달러 어치가 위험에 빠진다고 계산했다.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집중도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중희토류 가공의 99%를 차지한다. 영구자석 생산도 2025년 기준 세계의 94%가 중국산이다.

항목

수치

출처

통제 전면 시행 시 위험 하류 생산

연 6조5000억 달러

IEA(2026.7)

세계 희토류 가공 내 중국 비중

약 90%

IEA

중희토류 가공 내 중국 비중

약 99%

IEA

영구자석 생산 내 중국 비중

약 94%

업계 보도

## 한국의 산수: 비축 42일

한국은 이 구도에서 가장 노출된 축에 속다.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전기차 구동모터의 심장인 네오디뮴 자석은 국산화 첫 사례가 2023년에야 나왔다. 정부 비축은 2023년 기준 핵심광물 42일치로, 2031년 100일치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675억 원으로 늘리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냈지만, 광산 하나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푸념에 가깝다.

## 시장이 답을 미루는 동안

IEA 보고서의 더 불편한 대목은 투자다. 2025년 핵심광물 분야 투자는 오히려 9% 줄었고, 중국 밖 공급망을 만들려면 5000억~6000억 달러의 신규 광산 투자가 필요하다. 유예가 반복되는 동안 가격 불안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비싼 대체 공급망에 돈 쓸 이유를 잃는다. 규제 리스크가 시장 신호를 덮어버리는 역설이다.

## 반론: 중국도 대가를 치른다

중국 입장에서 이 지렛대는 공짜가 아니다. 아르구스 등은 확대 통제가 오히려 미국·유럽·동맹국의 비중국 공급망 투자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단발적 무기는 한 번 쏘면 두 번째부터는 위력이 떨어진다. 유예를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완전한 사용을 주저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남는 건 보험이다. 11월 10일이나 1월 10일이든, 시한이 몇 번 미뤄져도 한국이 바꿔야 할 것은 횟수가 아니라 준비다. 비축 확대, 자석 국산화, 재활용 투자는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전시 기간에 사두는 보험료다. 방아쇠를 쥔 손이 언제 다시 당길지는 베이징만 안다. 42일치로 버티는 쪽이 그것을 결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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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로이터(IEA 세계 핵심광물 전망 2026 보도), 뉴욕타임스(2026.9.22), 로이터·야후파이낸스(2025.10.9 중국 통제 확대 보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희토류 미중 갈등 보고서, 에너지경제(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