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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0:05:26.979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국가채무", "1500조", "관리재정수지", "반도체", "세수", "법인세", "재정건전성", "국회", "예산심사", "확장재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wij7dp6zdvax9138bluv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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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내년 예산안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07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이고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모범생'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를 사상 처음 1500조원 위로 올려놓은 '차입생'이다. 같은 문서 안에 공존하는 두 얼굴 사이에서 대한민국 재정의 내년이 결정된다.

## 좋아진 지표, 늘어난 빚

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전년 본예산보다 93조원, 증가율 12.8%로 역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재정수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올해 107조8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졸아들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전환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적자는 줄었는데 빚은 백조원대로 불어난 이 역설의 열쇠는 분모, 즉 명목 GDP에 있다.

지표

2026년

2027년(안)

변화

총지출

727.9조

820.9조

+12.8%

국세수입(본예산 기준)

390.2조

584.4조

+49.8%

관리재정수지 적자

107.8조

3.1조

대폭 개선

국가채무

1413.8조

1519.8조

+106조

GDP 대비 채무비율

51.6%

48.3%

\-3.3%p

## 49.8% 늘어난 세수의 출처는 법인세

재정개선의 동력은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은 데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49.8% 늘어난 수치다. 증가분의 중심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는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고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시차를 두고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다. 정부 스스로 최근까지 국세수입을 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는 결손을 반복해 왔다. 세수 추계가 호황의 정점을 기준선으로 삼았는지를 국회가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다.

## 지출은 남고 세수는 온다 간다

핵심 리스크는 일시적 세수 위에 영구적 지출을 얹는 것이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다시 벌어진다. 내년의 균형재정은 정점이지 기준점이 아니다. 호황기 세금이 빚 갚기가 아니라 지출 기반 확대로 쓰이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같은 지출을 빚으로 메우는 구도가 온다. 총지출 증가율 12.8%는 세수가 온전히 들어온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숫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 반론도 있다

정부 논리에 근거가 없지 않다. 재량지출에서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뜨렸다. 피치·무디스는 AI·반도체 세수 호조를 근거로 한국 재정 개선을 평가했다.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금을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어 쓰겠다는 설계도 사이클 리스크를 의식한 장치다.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대통령의 구상처럼 세수 증가를 투자로 전환하면 부채 아닌 자산이 된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 그래서 나랏빚 1500조 시대의 조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채무비율 하락은 정부가 빚을 갚은 결과가 아니라 GDP가 빚보다 빨리 늘어난 결과다. 그 GDP를 견인하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비율과 절대액이 동시에 나빠지는 시나리오가 열린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물어야 할 것은 규모가 아니라 조건이다. 법인세 추계의 근거, 기금 세출의 용도 제한, 세수 이탈 시 자동 감축 장치. 이 조건들이 없다면 821조는 호황기에만 유효한 가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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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스핌, 폴리뉴스, KB증권 리서치(kbthink), KDI 경제정책자료,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연합인포맥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