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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대신 계엄 의혹 반박에 나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4:48:28.035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서영교", "김태규", "박형수", "김의겸", "손솔", "이성윤", "이재명"]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wsiqk97bqhax91mz0j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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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대신 계엄 의혹 반박에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 선서 및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김태규 의원의 고성이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했다. 선서 거부를 두고 야당은 강제 소환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들을 것이 있어 대법원장을 강제로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은 감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의혹 제기에는 적극 반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인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구입했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계엄에 협조한 일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감 개시 뒤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키다 낮 12시 40분께 감사가 중지되자 국회를 빠져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10시 50분쯤 국감장에 돌아와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 후 재제청 해법, 12·3 비상계엄 대법원 간부회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 추가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 불이행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정감사는 밤 11시를 넘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