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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8:07:11.50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wzpt2y7i54ax91goor3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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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선서를 거부했다.

2026년 10월 6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증언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독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 원고까지 준비한 조희대의 반박

조 대법원장은 선서 거부에 앞서 직접 원고를 꺼내 들고 약 6분간 입장을 강변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천명했다. 쟁점의 핵심은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사실상 협의하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법부는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는 헌법 해석을, 행정부와 국회 다수 여당은 인선 임명권의 견제 논리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서려는 것이냐"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국감은 인선 갈등과 사건 수사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구조다.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소맥 회식' 의혹 관련 판단에서 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겹치며, 법원 행정부에 대한 검증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 여론은 팽팽…헌정 기관 간 긴장 장기화 우려

갈등의 해법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찬반이 39.3% 대 39.2%로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서 갈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안이 특정 진영의 일방적 논리로 정리되지 않는, 헌정 질서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대립임을 보여준다. 정치 평론가들의 공통된 진단도 비슷하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사법부의 중립성과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 모두에 대한 신뢰가 함께 소모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티터가 지적했듯 유권자는 직무자의 자질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 '지도력의 스타일'을 본다. 원고를 읽으며 제도 논리를 지키려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 국정 정상화를 내세워 압박하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국민에게 어떤 지도력으로 각인되는가가 변수가 될 것이다.

## 후속 조치와 정치 일정

주목되는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시사한 후속 조치의 수위다. 국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 절차에 나설 경우 조 대법원장은 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형사적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국회가 도덕적 압박에 그친다면 여당 내 강경 반발을 자초할 수 있어, 원내 지도부의 선택지도 좁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지도층 범죄에 여야 없이 철철수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수사·기소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라는 새 관행까지 더해지면,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3주간 이어지는 국감 기간 동안 법사위 증인 재소환 요구, 재제청 봇짐 재점화, 공직선거법 사건 환송 재판 일정 등이 겹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립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 체제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국민의 신뢰라는 점에서, 두 기관이 제도 논리보다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책임 있는 타협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