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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03:32:58.99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xjxcdt82soax9159huf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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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준석의 질의가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다.

## 재경위 국감서 쏟아진 금융·세제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은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증시 지수를 추적하되 등락 폭을 확대하는 구조의 금융상품) 사태의 책임론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거론하며 여야 구분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성 정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레버리지 ETF 사태는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수로 형성된 괴리(실제 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급격히 풀리며 손실이 확산한 사건이다. 이준석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책임 소재의 핵심으로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정비되기 전에 세금부터 걷는 방식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 4대 항만공사 통합 반대의 논리

항만 정책에서도 이준석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세웠다. 그는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현재 4개 항만공사는 모두 우수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경영 부실 문제가 없다"며 통합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부실 기업을 합쳐야 하는데, 오히려 잘 돌아가는 조직을 인위적으로 묶는 것이므로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수적 우려와 맞닿아 있다. 항만공사 통합은 인력 이동과 지역 거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정부의 입증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준석이 10월 6일 국감에서 '평택·동탄·화성이 사라진다는 말로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밝힌 행정구역 개편 발언 비판과 함께 읽으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라는 구도가 더 뚜렷해진다. 앞서 그의 의원실이 개혁연구원에 의뢰한 교통 인식조사에서 동탄9동 통근·통학 목적지의 74%가 경기권으로 나타난 점도 이 같은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 제22대 국회의 입법 지형과 소수정당의 역할

이준석의 국감 행보는 제22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갖는 전략적 위치를 보여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를 비판하며 '정부 견제'라는 명분을 선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다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배치되어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에 참여 중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양상도 정당 규율의 이완을 보여준다. 10월 1일 표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성 86명·반대 16명으로 김정호, 박지원, 정청래 등 16명이 당론에서 이탈했다. 같은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찬성 4명·반대 40명으로 사실상 반대했으나 김용태, 권영세 등 4명은 찬성에 돌아섰다. 응급의료법 대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내 박수영, 이종배 등 10명이 반대에 그치는 등 당내 갈림이 노출됐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 소속 3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는 3명이 각각 당론과 다른 표를 던졌다.

## 정책 책임 규명 압박이 강화될 전망

향후 전개는 두 갈래로 예상된다. 먼저 금융투자 분야에서 레버리지 ETF 유사 상품에 대한 상장 요건 강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담은 법안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일정을 조정하려는 입법 시도도 국감에서 제기된 비판을 근거로 추동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항만공사 통합은 추진 주체인 정부가 재무적·행정적 실익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법 동의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낡은 세제 개편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세제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다. 세금의 공제·비과세 기준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감과 본회의를 거치며 법안 발의로 이어질 관전 포인트다. 지도자는 과정 속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국감장의 오가는 질의가 교훈을 남기는지는 결국 이후 발의되는 법안의 수와 내용이 증명할 것이다. 소수정당의 정면 비판과 여야 내부의 이탈 표가 겹치는 지금의 국회에서, 정부 정책은 통과된 표결 결과만큼이나 던져진 반대표의 숫자로도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