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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혐오 조롱에 '표현의 자유'라 한 최교진 장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10:01:19.396Z"
section: "society"
tags: ["최교진", "고민정", "박정훈", "이보미", "한국", "서울 국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xxqikw0iy72r3smmsx3t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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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조롱에 '표현의 자유'라 한 최교진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긴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과 교원단체에서는 "혐오(조롱)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 실언"이라는 취지의 비판 의견이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라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는 취지로 7일 최교진 장관에게 질문했고, 최 장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 논란 사태가 터진 뒤인 지난 7월 1일 페이스북에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이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답변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 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확정한 '학교시민교육 기본 원칙' 제11조는 학교가 학생에게 편견, 모욕,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민주 시민의 자세에 어긋남을 깨닫도록 가르치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