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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정치화 경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21:18:48.765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서울",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ylxvuy14yv2r3s4ehiz8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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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정치화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토론회에서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정치화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

### 태양광 냉탕·온탕…녹색전환 지체 불러

정책 불확실성 제거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이 몇 년간 늦어지며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배경에는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큰 진폭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계획인 30.2%에서 21.6%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비리'로 규정해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과 태양광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이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녹색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당사자의 한계도 스스로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적으로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성이 있고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학계든 사회 지도층에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해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가 기업 투자와 녹색전환 속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