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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03:36:03.454Z"
section: "society"
tags: ["조희대", "김기표", "이수형",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yzcvdv1khd2r3s31t2f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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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오마이뉴스(시민참여형 온라인 언론사, 2004년 창간)

## "가격의 정확한 배수" 반복된 결제액

법률신문(법률 전문 신문사, 1964년 창간)

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반복 이용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스OOO 직원은 런치 7만 5000원과 디너 16만 원 구성이 전부라며 20명 이상 단체 예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차OOOO 측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지출도 가능하고 예약 인원도 상황에 따라 30명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확인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식사비의 1인당 상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1인당 식사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기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도 같은 국감에서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도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데 사법부라고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마련 중인 새 세부규정에 1인당 식사비 가액 기준 신설과 예외 집행 시 사유 소명 의무화 등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담기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