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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14:14:16.244Z"
section: "politics"
tags: ["이화영", "이재명", "김광민", "김용", "정진상"]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zm6huc2td92r3s3hwalz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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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문재인 정부 시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인물)의 변호인 김광민(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크게 분노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8일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석방 요구 의혹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두 사람이 협력과 배신을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며, 마치 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정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는 과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광민 변호인의 발언 이유를 두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남아 있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 전 부대변인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구속기한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사례로 이 전 부지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가석방 신청한 적 없어"

법무부도 선을 그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의 기본 요건인 각 형별 유기징역형 3분의 1 이상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전 부지사는 8일 수원구치소에서 작성한 2쪽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하며 변호인 발언 중 '자신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고 그 조작을 완성한 것은 법원이라고 주장하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는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