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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농지조사 보완에 CPTPP 가입은 보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16:43:41.422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김정관", "강유정", "한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zrj0il2xmk2r3sckpg9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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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지조사 보완에 CPTPP 가입은 보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농지 전수조사(전국의 농지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 후속 대책을 보완하고, CPTPP(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가 참여해 물건을 더 쉽게 사고팔게 하는 큰 무역협정)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무역 협정 추진보다 농어민의 신뢰를 먼저 얻겠다는 판단에서다.

## 2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농지조사

농지조사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국무회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되는 상황"이라며 "농지 관리 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순 기본 조사에 착수했고, 7월30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중 27%(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CPTPP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를 거듭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입 가능성 모색"을 언급한 뒤 별다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8월 '가입 검토' 방침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고, 오는 11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가시화되자 농림수산업 피해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CPTPP 가입 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조원대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방향을 틀었고, 8일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