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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전 부총리 재판 8개월 정체에 특검이 대법원 재촉"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01:06:12.71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09k9o93c2a2r3s6no4bg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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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 부총리 재판 8개월 정체에 특검이 대법원 재촉

법관 기피 신청 한 건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멈춰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법관 기피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진실 발견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적으로 심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에 결정을 재촉한 것은 이례적인 접근이다.

## 왜 재판이 멈췄나

사건의 쟁점은 절차 문제다. 최 전 부총리 측이 담당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갈리기 전에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피 신청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절차다. 이 신청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 결과 재판 자체가 표류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리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은 대법원 계류 기간이 4개월을 넘겼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일반 사건 심리 평균 기간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짚었다. 절차적 권리 행사가 사실상의 심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검의 입장과 사건 구도

특검팀이 우려하는 것은 시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의 1심이 장기간 정체되면, 재판 전반의 흐름과 진실 규명 일정이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 같은 지연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준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은 다른 궤도를 걷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 사이에 선고 시점이 수개월 단위로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법관 기피 신청 하나에 있다. 동일 사건 내 시차가 벌어질수록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피 제도의 남용 논란

이 사안은 법관 기피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던진다.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지만, 결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상한이 없다 보니 심리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한 건의 기피 신청이 대법원 심리로 이어지며 8개월의 공백을 만들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 결정에 기한을 두거나 심리 우선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피고인의 절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어권 보장과 재판 신속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향후 일정과 전망

단기적으로 관건은 대법원의 기피 결정이다. 특검이 공개적으로 촉구한 만큼 결정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 일정이 재개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선고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재구성되면서 지연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26일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첫 잣대가 된다. 최 전 부총리 재판이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르느냐에 따라 항소심 이후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의 결정 촉구가 대법원의 심리 속도에 실제 영향을 줄지, 그리고 기피 제도 운용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뒤따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