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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14:04:12.907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11cpj40ta0sax1eyn0u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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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지홍 의원이 2025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 교육위·예결위 이중 활동이 의미하는 것

국회 공개정보에 따르면 김지홍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모두 배정되어 활동 중이다. 예결위는 정부가 세운 예산안을 항목별로 검토해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무대다. 여기에 교육위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 중 교육 분야 배분 논의에 이 의원의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소속 강수연·박민원·최해범·정태훈·이상조·노건호·김우순 의원, 그리고 유흥식 의원 역시 예결위와 교육위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육 예산 심사 라인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 대비 상임위·특위 배정이 특정 분야로 쏠린 경우, 해당 분야 예산 협상에서 협상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 예산 심사를 둘러싼 국회의 후반 국면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국회는 교육·복지·농업 분야 법안 표결이 연이어 이뤄지며 정기국회 후반에 접어들었다. 10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만 반대 16표가 나오는 이탈 양상을 빚었다. 정청래·어기구 의원 등이 반대에 가담했다. 예산 심사 역시 이런 당내 이견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에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예산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예결위 심사에 직접 걸린 현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개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조정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다.

## 교육·의료 이슈가 예산 협상을 견인

교육 분야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소속 교원 2만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역시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요구가 예산 심사와 맞물리며 학교 안전·교원 보호 관련 예산 반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박정하·김태규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의료 정책을 둘러싼 당내 온도차를 보여준다. 의료계 출신인 유흥식 의원이 예결위에 포진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재현될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향후 초점: 교육 예산 배분과 협상력

김지홍 의원의 예산 심사 참여는 개인 활동 차원을 넘어 교섭단체 간 예산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이라도 위원 배정이 집중되면 특정 분야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나 초중등 예산 증액 여부를 두고 교섭단체 간 이해가 엇갈릴 때, 조국혁신당 예결위 블록의 표 행보가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헌정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주간 예결위에서 부·항목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 의료라는 두 개의 쟁점 분야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김지홍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교육위 겸직 의원들의 심사 행보가 예산안 최종 모양을 가르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