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18:20:14.01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1ahr2f10pxsax1xlowd73a"
---

#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 법관 기피 신청 한 번에 1심이 8개월째 멈춰 섰다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의 법관 기피 신청 결정을 촉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식 입장을 내어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기피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뒤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기피 심리가 이처럼 길어지자 특검은 진실 발견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건의 변론은 분리됐고, 그 결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만 멈춰 있다. 특검이 대외적으로 심리 지연을 문제 삼는 것은 재판 공백이 사건 전체의 진행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 왜 재판이 멈춰 있는가

법관 기피 제도는 특정 판사가 특정 사건을 심판하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그 판사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법관은 결정이 날 때까지 심판을 멈춰야 한다. 대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구조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래 재판은 재개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특검이 지적한 대로 이 사건의 기피 심리 기간은 대법원의 평균 심리 기간보다 길다. 최 전 부총리는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재판 속도가 갈리면서 동일 사건 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선행 선고와 재판 지연의 법적 공백

같은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재판부가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을 상당 부분 공개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기다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 기회의 실질적 축소를 주장할 소지가 생긴다. 반대로 특검 입장에서는 지연이 길어질수록 증거의 효력이나 공소 시효, 증인 기억 등 재판의 실질적 기반에 부담이 커진다.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관심도 크다. 국가 권력의 불법 개입 여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절차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법관 기피 제도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지만, 결정이 장기화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역설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대법원 결정이 향한 방향

특검의 촉구에도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최 전 부총리의 1심 재판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되지 않고 일부 인용되거나 절차가 계속 유보되면 재판 공백은 더 길어진다. 어느 쪽이든 대법원의 결정 시점이 이 사건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

법관 기피 결정의 평균 소요 기간을 크게 웃도는 현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기피 심리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심리 불개시 사유를 엄격히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법조계 안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시간이다. 재판 지연이 늘어갈수록 희석되는 것은 진실 발견의 가능성이라는 특검의 경고가 결정의 속도를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