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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군수·도의원까지 번진 사법 리스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23:56:54.58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1mj7re1al7sax135ejb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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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도의원까지 번진 사법 리스크

전직 군수부터 도의원까지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급 인사에 집중되던 법적 쟁점이 최근 지방정치 인사들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요약된 사안만 보더라도 박우량 전 군수의 '토지 교환 지시' 정확이 거론되고, 박용찬 전 의원 역시 유사한 사법 리스크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고위 정치인의 일탈로 치부되던 사안이 이제는 기초의회와 지자체 단위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지방정치로 번지는 사법 리스크

박우량 전 군수의 경우 '토지 교환 지시' 정황이 핵심 쟁점이다. 공직자가 토지 교환 같은 재산 처분에 개입해 특정인에게 이득을 넘겼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사안이다. 박 전 군수 측은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아닌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낸 바 있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치열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사건을 두고 "덮었느냐"고 물으며 공세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에서 읽힌다. 정치인 본인의 법적 문제에서 그 가족의 사건까지 사법 리스크의 사각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서로의 사법 쟁점을 소환하는 구도가 고착되면, 쟁점 검증보다 상호 공방의 소모전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된다.

## 제명 무효 소송 패소가 남긴 것

"사업강요가 아니라 의정활동"이라고 항변해온 민주당 전직 도의원이 제명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점도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가 확정되면서, 당 차원의 징계가 사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 판결은 향후 지방의원들의 직권 남용성 활동에 대한 당의 징계 근거를 강화하는 선례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또 다른 파장에 직면했다. 조 의원은 당내 비주류 개혁파를 자처하며 3폐 개혁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 소신 투표를 이어온 인물이다. 묘역 참배는 표면적으로는 애도의 표현이지만, 현재의 당내 갈등 구도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만큼 당의 해석이 주목된다.

## 쟁점 정치의 반복, 그 출구

이번 기획특집에 묶인 사안들의 공통점은 결국 '공직의 사유화' 혐의라는 점이다. 토지 교환 지시든 사업 강요든, 공적 권한을 특정 관계의 이익에 동원했다는 의심이면 충분히 치명적이다. 문제는 이런 쟁점이 선거 국마다 여야의 무기로 재소환되면서 실체 규명보다 선거 공략이 앞서는 경향이다.

해법은 결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과 정당의 선제적 자정 노력으로 귀결된다. 2심까지 이어진 제명무효 소송처럼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사례가 쌓여야, 지방정치에까지 스며든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군수와 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는지는 앞으로의 지방정치 풍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