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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0T10:06:41.939Z"
section: "politics"
tags: ["2027예산안", "국가채무", "1500조", "관리재정수지", "반도체", "세수", "확장재정", "국고채",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28c7wk2bmtsax1l24jq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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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의 나라살림 적자는 3조 1000억원에 그친다. GDP 대비 0.1%, 사실상 균형재정이다. 그런데 같은 해 국가채무는 106조원 불어나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는다. 적자가 거의 사라진 해에 빚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역설 — 여기에 이 예산안의 본질이 있다.

## 12.8%, 금융위기 대응보다 큰 폭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전년 본예산(728조원) 대비 12.8% 증가다. 본예산 기준 두 자릿수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대응(10%) 이후 최대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이란 슬로건 아래 반도체·AI 분야에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 세수는 반도체가 벌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에서 -0.1%로 개선된 건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까지 부풀었기 때문이다(뉴스핌·이데일리 마켓인). 문제는 초과세수의 행선지다.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새 지출로 얹었다. 통합재정수지가 59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국가채무는 1413조 8000억원에서 1519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항목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변화

총지출

728.0조원

820.9조원

+12.8%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3.9%

\-0.1%(3.1조원)

+3.8%p 개선

국가채무

1413.8조원

1519.8조원

+106.0조원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51.6%

48.3%

\-3.3%p

## 3월의 감축 지침, 9월의 증액 안

정부는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10% 폐지를 요구했다(한겨레·나라살림). 총지출 증가율 전제는 5.5%였다. 6개월 뒤 나온 실제 안은 증가율 12.8%, 감축과 정반대 방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팽창 예산'이라고 부른 이유다. 지침이 지침으로 끝나는 정부의 다음 지침은 무게를 실을 수 없다.

## 반론: 지표는 분명히 나아졌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도 근거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지고, 정부는 2028년 9.0% → 2029년 7.0% → 2030년 5.0%로 지출 증가율을 낮춰 2030년에는 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지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심민정 의원은 증가폭 비판이 세수 증가를 무시한 왜곡이라며, 빚을 늘리지 않고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반박한다. 표면상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 호황은 지출 바닥을 낮출 때다

국고채 발행도 222조 8000억원 규모로 이어진다(연합인포맥스). 순증은 줄었지만,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해에 584조 세수 추계와 820조 지출이 함께 내려앉으면 그 공은 다시 국채로 메워진다. 재정 규율은 세수가 터진 때 시험받지 않는다. 호황은 지출의 바닥을 낮출 기회인데, 이번 안은 바닥을 한 해에 93조원 들어 올렸다. 12월 국회 표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규모가 아니라 이 바닥을 되돌릴 장치가 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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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뉴스핌, 이데일리 마켓인, 연합인포맥스, 오마이뉴스, 한겨레, 나라살림.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