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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권위가 이 방어권 권고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11:43:17.718Z"
section: "politics"
tags: ["윤석열", "이숙진", "안창호", "오영근", "소라미", "오완호", "조숙현", "김민문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56k67x3bhojxq98mkmu3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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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이 방어권 권고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내렸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의결이 나온 지 1년 8개월 만의 번복이다.

사과의 대상이 된 의결은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건명에는 '의결 폐기'가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폐기 부분이 제외되고, 과거 의결에 대한 반성과 기관 명의의 사과 내용만 통과됐다. 수정 의결문에는 해당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비호했다는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번 사과 안건이 과거 의결을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이 교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