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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도체 빼면 이미 정체\"…KDI 경고, 2030년 역성장 시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3T02:08:21.580Z"
section: "economy"
tags: ["반도체", "KDI", "잠재성장률", "한국경제", "수출", "네덜란드병", "규제개혁", "산업경쟁력"]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61kmkg448yjxq9266eff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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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빼면 이미 정체"…KDI 경고, 2030년 역성장 시계

한국 경제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수출 호조와 반도체 초호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식어가는 나머지 산업이다. 12일 KDI·니어재단·한국경제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포럼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에서 나온 진단은 가혹했다. 반도체를 걷어내면 한국 경제는 이미 정체이고,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선다.

## 5년에 1%p씩 꺾이는 성장률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김세직 KDI 원장이 제시한 '5년마다 1%포인트 하락' 법칙을 적용하면 장기성장률은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 추세 자체가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하락의 두 축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KDI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1.6%로 추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먼 훗날의 경고가 아니다.

## 착시를 만드는 숫자

산업연구원 집계로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2.8% 늘었다. 반도체가 169.6% 급증한 동안 비반도체는 18% 증가에 그쳤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31.5%에서 8월 47.6%로 올라갔다. 2분기 제조업 영업이익률 24%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7.2%로 무너진다. 총계 지표의 개선은 실제로는 한 산업의 성적표다.

지표

수치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월 31.5% → 8월 47.6%

수출 증가율(1~8월)

반도체 +169.6% / 비반도체 +18.0%

제조업 영업이익률(2분기)

24.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 시 7.2%

## 중국은 이미 경쟁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11~2025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이 사실상 제자리였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철강·배터리의 설비가동률은 수년째 내려왔다. 원인은 세계 수요의 구조적 둔화와 중국 발 과잉설비다. 과거 분업 관계였던 중국이 이제 한국 주력산업과 정면으로 맞선다. 권 원장은 북해 가스전 발견 뒤 제조업을 잃은 '네덜란드병'을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의 약화를 가린다고 경고했다.

## 투자를 막는 건 시장이 아니라 규칙이다

처방의 방점은 정부 쪽에 찍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문턱'과 사전규제 위에 사후제재까지 얹는 '규제 누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실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와 경제형벌의 국제 기준 맞춤도 주문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책이 자주 바뀌면 투자와 장기계약이 위축된다며 인구·연금·에너지 같은 장기 과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짚었다.

## 반론: 호황은 실력이다

반도체 호황을 착시로만 볼 수는 없다. 총계 지표 개선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딴 성과이고, 이를 착시로 치부하면 정작 잘한 것에서 배울 게 없어진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기업가형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그 역시 목표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 특정 기업 보호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 47.6%는 경고등이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의 지적이 남는다. AI 보급률만 높인다고 잠재성장률이 오르지 않는다. AI 인지율 50.4%에 이용률은 31.6%에 그치는 격차를 좁히고, 김세직 원장이 말한 아이디어의 재산권과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것이 반도체 이후의 동력이다. 수출의 절반이 한 산업에 묶인 나라에게 47.6%는 축포가 아니라 경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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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데일리·한국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의 2026년 10월 12일 KDI·니어재단·한국경제학회 포럼 보도, 뉴시스(2026년 2월 KDI 잠재성장률 발언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