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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3T05:50:06.04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69gnbs4fpxjxq9gsqmmr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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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정훈 의원이 법안 심사 무대에 올라섰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김정훈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교육 분야 예산과 법안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원내 교섭단체에 속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입법과 예산 두 축을 모두 쥔 형태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위원회에 이춘만·여종상·나화진·정일용·이진희·유용하·오정세 의원 등을 배치해 교육 분야에 집중적인 전력을 투입했다.

## 교육위, 소수정당의 입법 격전지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의 특징은 조국혁신당의 배치 규모다. 열석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위와 예결위를 겸직하는 구조다. 김정훈 의원 역시 두 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런 편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전략으로 읽힌다. 교육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많아 협상 지렛대가 필요한데, 예결위를 함께 맡으면 예산 심사 국면에서 협상 카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국혁신당 김혁 의원 등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현우 의원이 교육위와 예결위를 겸하고 있어, 양측 모두 교육 예산을 입법 협상의 연결고리로 삼으려는 계산이 엿보인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힘의 균형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10월 본회의, 당론 이탈 표결이 잇달아

교육·농업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당내 이탈 표가 눈에 띈다. 10월 1일 표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청래·조승래·정일영·김현·문대림·박정현·이기헌·진성준 의원 등이 반대 진영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 내 16명이라는 숫자는 가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40표, 찬성 4표를 기록했다. 김용태·권영세·이만희·이상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찬성한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10명이 찬성 14명·반대 10명의 갈림 속에서 이탈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는 이진숙·송언석·한기호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이진숙·김민전·최수진 의원이 반대 쪽에 섰다.

## 당론과 소수 의견 사이, 입법의 방향

표 결과를 종합하면 민생형 법안일수록 당내 이탈 폭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농어촌과 응급의료처럼 지역·계층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힌 안건에서는 정당 단일 대열이 무너지기 쉽다. 반면 친환경농어업법이나 방송법처럼 이탈 인원이 3명 안팎에 그친 안건은 당론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됐다. 이진숙 의원이 두 건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점은 개별 의원의 일관된 입법 노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위원회 무대로 돌아오면 김정훈 의원이 마주할 지형도 비슷하다. 교육 개편 법안은 학부모·교원·지역 정서가 교차하는 분야라, 거대 양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자주 터져 나온다. 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입법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육·예결 이중 배치가 협상 지렉대로 기능한다면, 소수정당 의원의 표가 캐스팅보트처럼 작용할 여지도 열려 있다.

스콧 튜로우는 공교육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불렀다. 그 기둥을 세우는 일이 이제 위원회 탁자 위 법안 하나하나의 표결 결과에 달려 있다. 당론 이탈 16명과 10명의 기록은 그 과정이 결코 매끄럽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살아 움직이는 입법 현장의 단면이기도 하다. 교육위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김정훈 의원의 선택지 역시 같은 시험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