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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AI 아카데미 2탄으로 입법 과제 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4T01:54:34.47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7ggvpz60fnjxq9lhpf6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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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AI 아카데미 2탄으로 입법 과제 캔다

국민의힘이 AI 정책 아카데미 두 번째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 왜 다시 열렸나

국민의힘은 14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정치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에 나섰다. 지난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행사는 한 걌음 더 나아가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다룬다. 기술 점검에서 사회 영향 분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셈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노동·교육·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입법 과제로 접근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 핵심 내용과 접근 방식

이번 아카데미는 AI가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를 중심 논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국회 입법 활동과 정당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법안 발의로 이어가는 구상이다.

AI 입법은 여야 모두에게 미지의 영역이 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악용, 일자리 대체 등 새로운 규율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 체계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정당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운영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법안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정치적 맥락과 시장 영향

정치권에서 AI는 이미 조세·규제 분야의 실제 쟁점으로 등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종교단체 헌금 문제와 관련해 기부금법 위반 가능성을 국세청에 지적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제도 정비 요구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아카데미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AI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규제의 방향이 중요하다. AI 산업 육성과 피해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입법이 나올 경우 국내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규제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 유포 같은 부작용이 제도 밖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 속도와 밀도가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공약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야 간 AI 규제 프레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AI 기술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