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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5T20:04:26.857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9yveus9hffjxq9xm9g4z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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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를 선언했다.

13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범죄 사건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 당일 오후 8시쯤 비공개 일정으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 보고를 받는 등 행동도 빨랐다.

##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 신속·엄정 수사"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로 규정했다. 마트라는 일상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단순 강력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구도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주목되는 지점은 위험이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다. 무차별 흉기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 위기 인구 관리라는 민감한 영역까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제적 개입과 인권 보호 사이의 경계 설정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행정 시스템도 함께 움직였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41건과 대통령령안 20건이 심의·의결됐다.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아 옮겨 다니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번 흉기 사건처럼 골든타임이 생명을 가르는 범죄·사고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을 메우는 조치다.

범죄 대응의 사후 처리와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응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령과 제도로 이어지는 입체적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치안이 정국 변수로 부상한다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최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을 문제 삼아 국정 감각을 공격해 왔다. 여기에 인천 사건까지 겹치면서 '국민 안전'이 여야 공방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현장 보고와 특단 대책 지시로 대응 속도를 높인 것도 이런 정치적 압박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특단 대책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정신건강 위기 인구 조기 발견, 흉기 등 위험물 접근 차단, 응급의료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실제 예산과 인력으로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전쟁 선포'가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 결정될 것이다. 무차별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국민 체감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추진 속도와 완성도 모두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