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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동훈 딸 의혹 관련 공조 요청, 검찰이 11일간 쥐고 반려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7T10:28:01.310Z"
section: "politics"
tags: ["한동훈", "박주민", "박균택", "조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c93gdwcrv9jxq96e3chg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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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의혹 관련 공조 요청, 검찰이 11일간 쥐고 반려했다

국정감사(국회에서 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을 감사·감찰하는 활동)에서 확인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언론인 장윤선이 진행하는 시사 취재 유튜브 채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전자책 판매로 영리를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물 자료와 판매 부수 등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2022년 11월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해 버렸다.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공수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경찰은 증거 확보에 실패한 채 이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검찰은 자녀의 온라인 쪽지시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학에 검사가 직접 방문하고 FBI에 공조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하 검사들이 현직 장관 사건을 보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었을 텐데, 보고를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사법공조 요청이 중앙지검에서 차단된 경위 확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