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가직 6년에도 소방 예산은 지방이 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12:10:01.380Z"
section: "society"
tags: ["권영각", "공하성", "국가직", "6년에도", "소방", "예산", "지방", "낸다"]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f7liqyg6rzjxq9hz18bszx"
---

# 국가직 6년에도 소방 예산은 지방이 낸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총 8조 1천억여 원의 소방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낸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국가직 전환은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비 형편도 열악하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소방관이 쓰는 보조마스크의 61.6%가 사용기한을 넘겼고, 공기호흡기 면체와 방화복도 절반가량이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장비 확보도 쉽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권영각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조를 하려면 사실상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며 "구입이나 개발은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피복비와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처우 수준도 제각각이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예산과 지휘 체계까지 국가가 담당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 예산의 핵심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를 바탕으로 하며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