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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2T23:51:03.311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k71mabkpyljxq9h9mebd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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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여섯 명이 법안 심사의 중심에 섰다.

공공데이터포털 국회 개방 데이터에 따르면 김형민, 박찬범, 박승일, 강재묵, 이성룡, 황수정, 박문옥, 윤아솜 등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수로 배치돼 활동 중이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에 비해 상임위 배치가 교육 분야에 집중된 구조다. 이는 창당 초기부터 교육 개혁을 핵심 정책 의제로 내세운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김형민 의원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질적 심사 과정에 참여하며 사법적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주요 교육법 개정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위 법안 심사, 어디까지 왔나

교육위원회는 그간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대학 재정 운영 투명성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다수를 회부받아 심사해왔다. 김형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참여해 각 개정안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역할을 맡았다. 교육 법안은 이해당사자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으로 다층적이어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박승일 의원 역시 교육 관련 법안 발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박찬범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질문에서 교육·공정거래 현안을 함께 질의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여러 의원이 예결위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교육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를 동시에 챙기는 배치는 입법 실효성 확보 전략으로 읽힌다.

## 당내 이탈 표결, 교섭단체 넘어선 경고신호

국회 전반의 입법 지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양당 모두 당론 이탈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에서 찬성 86표, 반대 16표로 당내 16명이 이탈했다. 박지원, 정청래, 민홍철 의원 등이 반대편에 섰다.

국민의힘의 이탈 폭은 더 컸다. 같은 법안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4표, 반대 40표를 기록해 김용태, 권영세 의원 등 4명만 당론에 반해 찬성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에서는 국민의힘 내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의견이 사실상 쪼개졌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김민전, 최수진, 이진숙 의원 등 3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는 송언석, 한기호 의원 등 3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이 같은 표결 양상은 지역 기반 이해관계가 강한 농어촌·의료·교육 법안일수록 당 차원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방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사학 재단 규제나 교원 정책처럼 지역 여론과 맞물리는 의제는 소속 정당 불문 이탈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기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대 세력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교육 입법의 향방과 시사점

교육 법안이 쟁점화할 때마다 수험생 수, 교원 수, 예산 규모 등 구체적 수치가 정치적 명분으로 소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의 심사 방식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민 의원이 참여 중인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개정안은 가해 학생 퇴학 등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간 긴장이 예상되는 의안이다. 반대 16명의 이탈을 빚은 민주당의 전례처럼, 교육 법안 역시 당내 조율이 결렬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지연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

결국 제22대 국회 교육위의 입법 성과는 법안 발의 건수가 아니라 여야를 가로지르는 합의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 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이 원내 소수 정당의 위치를 활용해 캐스팅보트적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법안 심사가 정치 공방에 묻혀 표류할지는 향후 상반기 법안처리 속도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