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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데… 대통령이 52시간 특례에 브레이크 건 이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3T10:09:38.257Z"
section: "politics"
tags: ["반도체", "주52시간", "규제합리화", "초광역특구", "노동정책", "이재명", "정부", "특별연장근로", "입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kt62lolkb9jxq9re8rli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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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데… 대통령이 52시간 특례에 브레이크 건 이유

정부는 반도체에 '시간'을 풀어주겠다며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추진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기존 제도로 보완 못하나"라고 되물었다.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와, 새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대통령 사이에서 반도체 R&D 주52시간 특례가 걸려 있다.

## 수출 절반을 벌어오는 산업에 건의된 '연내 특례'

23일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는 핵심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유는 숫자가 먼저 말해준다. 9월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관세청 집계 10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27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5% 늘었다.

구분

수치

비고

9월 총수출

1209억 달러

사상 최대

9월 반도체 수출

600억 달러 돌파

전체의 절반, 역대 처음

10월 1~20일 반도체 수출

27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22.5% 증가

## 이미 뚫려 있는 문 — 주 최대 64시간

업계의 애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협회는 잘라 말했다. 걸림돌은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같은 행정 절차다. 그런데 절차만 걷어내면 현행 제도만으로도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심사 뒤 6개월 추가 연장도 허용했다.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인가 기간

6개월(지난해 3월 3개월에서 확대) + 심사 후 6개월 연장

근로 한도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 이후 주 최대 60시간

건강 보호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 의무

## 대통령이 그은 두 개의 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건의에 두 조건을 달았다. 초과 노동에 대한 할증 보상을 빼는 구상은 "후퇴"라며 못박았고, 남은 쟁점은 건강권 하나라고 짚었다.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과 절차 간소화로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노사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새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제도를 쓰기 어렵게 만든 장벽부터 낮추라는 지적이다.

## 320개 특례의 유혹, 법치의 값

문제는 정부가 같은 회의에서 내놓은 초광역특구법 흐름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신청하면 320여 개 특례와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를 주는 이 설계는 산업마다 특례법을 쌓는 관행을 부추긴다. 규제 완화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특정 산업용 법이 난립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일반법의 자리가 비어간다. 노동계가 "예외가 다른 직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노동계에 "철옹성을 쌓다 보면 자기들이 갇힐 것"이라고 토로한 대목은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도체 경쟁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진단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다만 답이 곧 새로운 법은 아니다. 주 64시간까지 열려 있는 제도를 기업이 외면하게 만든 승인 절차를 먼저 줄이는 편이 입법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반도체 수출이 절반을 책임지는 나라에서 규제 개혁의 성적표는 만든 법의 개수가 아니라 허문 벽의 높이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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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시스·이데일리·한국경제 보도(2026년 10월 23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10월 1~20일 집계, 언론 인용),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지침(2025년 3월, 언론 인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