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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정부 규제 혁파 전면에 내세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3T14:56:12.728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l3djsilrisjxq93v3zv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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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규제 혁파 전면에 내세운다

## 이재명 정부, 규제 혁파에 방점…창업·산업 현장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규제 개혁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창업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막상 창업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고, 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규제 혁파 강조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규제를 산업별로 재점검하고,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항목부터 우선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당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공급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느리면 시장 반응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 반도체 특례 확대…단, 조건이 붙었다

산업계 관심사는 노동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적용하되 "추가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공장은 설비 가동이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기업 편의만을 위한 완화가 아니라 근로자 보상을 동시에 담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조건부 접근은 노동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계 수요를 수용하는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할증 임금 없는 특례 확대는 임금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가 '노동-자본 균형'이라는 틀을 유지한 채 규제를 푸는 설계를 선택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도 맞물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클러스터 가동에 원전 5~6기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대규모 산업 단지가 현실화하려면 근로·인허가 규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지율 40%대 회복, 국정 동력 확보

정치적으로도 흐름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규제 혁파와 같은 경제 실용 정책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지금도 매우 유용하다"고 언급한 것도 실용주의적 행보의 하나로 읽힌다. 경북을 "새마을운동의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지역 균형발전과 보수 표심 공략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다.

지지율 반등은 입법·행정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에 대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 모드를 이어가고 있으며, 18일에는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가동도 같은 흐름이다. 여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0년 공백이 메워졌다. 감찰 권력의 자기검증 장치를 되살리는 조치로, 지지율 회복 흐름 속에 국정 투명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과제와 전망

규제 혁파의 성패는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가 규제 정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부처 간 이해 조정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이다. 반도체 주 52시간 특례의 경우 할증 임금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실무 협상이 남아 있어, 입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지율 40%대 회복과 규제 혁파, 감찰 장치 정상화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국정 흐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개혁의 실질 성과가 기업 투자와 창업 지표로 이어질 경우 경제 체감 회복이 정치적 지지로 다시 환류되는 선순환도 기대된다. 향후 몇 달간 규제 철폐 목록의 구체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제시한 '할증 임금 대전제' 원칙이 협상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