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0월 24일 입법 리포트: 나라장터서 1조원 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5:07:11.91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lxqofpmcoajxq9ylp4vbem" --- # 10월 24일 입법 리포트: 나라장터서 1조원 샜다 나라장터에서 세금 1조원이 새고 있었다. 개혁신당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진한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에서 나라장터 조달 거래의 세금 낭비 정황이 1조원 이상 확인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예산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30일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시점이라 이번 확인 결과가 입법·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1조원 낭비 정황의 의미 '나랏돈 50조 찾기'는 명칭처럼 50조원 규모의 재정에서 비효율을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그 첫 성과로 나라장터 거래에서 1조원 이상의 낭비 정황이 짚혔다.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사들이는 공식 조달 창구다. 이 시스템에서 확인된 1조원은 단순한 부정 거래를 넘어 가격 형성의 왜곡, 중복 조달, 불필요한 구매 같은 구조적 허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데이터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예산 심사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포영, 이왕준, 김현홍, 김찬효, 갈경래, 최경인, 박종범, 홍예정 의원이 예결특위와 교육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구조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씀씀이를 들여다보는 인력이 이미 배치돼 있다는 뜻이다. 개혁신당의 낭비 확인 결과가 이들 위원회의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면, 단발적 논란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동력이 생긴다. ## 예산 심사 국면과의 맞물림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일정에 합의했다.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와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낭비 정황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만큼, 삭감 요구의 근거가 한층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들의 표결 양상도 예산 심사의 갈등 구도를 예고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영환, 박지원, 이기헌, 진성준, 민홍철 의원 등이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법안에서 40명이 반대하고 찬성은 4명에 그쳤다.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성 법안일수록 당론 통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나랏돈 찾기 성과가 특정 지역·업계 이해와 충돌하는 조달 개혁으로 연결될 경우, 비슷한 이탈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 조달 개혁의 향방 이번 확인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 먼저 낭비 정황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예결특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삭감·시정 요구가 구체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 운영 규정과 조달법 계열 개정 같은 입법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조달 비리·낭비가 확인된 품목과 업종은 수주 심사가 까까로워질 수 있다. 반면 투명한 가격 비교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소 조달업체 중에서도 정상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에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수십조원 규모인 만큼, 거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혜·피해 업체가 갈리는 구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논란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재정 운영의 최종 관문은 국회다. 대중의 신뢰를 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1조원의 낭비 정황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번 국회 재정 감독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나랏돈 찾기가 성과 보고로 끝나지 않고 조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