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16:16:34.840Z"
section: "politics"
tags: ["홍지선", "정동", "대한민국", "서울 국회", "부산 기장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mlnkxpn8b7jxq909lg2ayr"
---

#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1만분의 1 이상 자세히 그린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이 노출된 구글 지도를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건물 위치, 격납고, 상세 배치까지 훤히 다 보인다"면서 "국가 보안 시설인데 구글이 그냥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애플, MS 등 온갖 외국 기업들 지도 달라고 할 건데 이 구글의 선례가 생기면 정부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글 지도 반출의 진행 상황과 반출 이후 대책을 보고해달라는 정 의원의 요구에 홍 장관은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