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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푼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05:28:05.461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ndyoojnrotjxq92ic4pr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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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푼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가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풀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온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결국 입법이 아닌 현행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사실상 법제화 논의가 물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 왜 노동특례가 쟁점이 됐나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반도체 제조는 공정 특성상 설비 가동과 유지·보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는 오랫동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쟁점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광주 클러스터 등 대형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넣자는 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었다.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투자 걸림돌이라는 업계 판단이 배경이다.

## 시행령 수정이 무엇을 바꾸나

현행 제도에도 특별연장근로 허가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사업장별 승인 절차가 번거롭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 제도가 필요한지, 기존 시행령 수정으로 충분한지"라는 물음은 결국 승인 범위와 절차를 완화하는 행정 개선을 가리킨다. 법 개정 없이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입법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법률에 명시된 특례와 달리 정부 지침 수준의 완화는 이후 정부에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 노동계 반발과 정치적 변수

노동특례 확대에 대한 반대는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52시간 예외가 과로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근로시간 완화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제화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행령 수정 방침은 투자 지원이라는 실익은 챙기면서 국회 표쟁을 피해가는 차선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면 실질적 효과가 크지만, 노동계는 사전 승인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향후 일정과 시장 영향

당분간 관련 부처가 현행 시행령의 어느 조항을 고칠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법 자체는 노동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반도체 공장 가동률과 공기 단축에 민감한 파운드리와 팹리스 업체에는 절차 간소화만으로도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 최소 몇 주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성공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실행의 축적이라는 말처럼, 이번 지시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와 투자 유치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