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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민석 당정 협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많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8T05:00:12.499Z"
section: "economy"
tags: ["김민석", "조승래", "이형일", "오기형", "국회",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rn7wj0rwx7jxq91i0kzh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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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당정 협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상화폐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협의 후 "세 차례 유예했으므로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며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협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위원장은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과세 관련 고시가 과세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유예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고시하자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