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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목숨 잃는 경제성장은 의미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8T19:34:04.38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sih1fgszx7jxq9955t0l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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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목숨 잃는 경제성장은 의미 없다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 한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고, 청와대는 "외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의지에 화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꺼낸 전환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이 아니라 인력 정책의 근본 전환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의 구조적 수요를 채우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고용허가제 아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노동자가 불법 취업의 위험을 떠안는 구조도 오랜 지적 사안이었다.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장 지표 너머의 사회적 비용을 정치 일정 위에 올렸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청와대가 "외국 정상들의 화답"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국내 노동력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 대통령이 앞서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이주 배경 주민의 정치적 권리 문제까지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다문화가족 우대제 재검토, 논란의 씨앗

그러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의 다문화가족 우대제가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역차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우대제 조정은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불씨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발언은 진보 진장의 지지 기반과 맞닿아 있다. 두 가지가 한 정부 안에서 병존한다는 것은, 이주와 다문화를 둘러싼 정책 균형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뜻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싼 소통 논쟁도 변수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 이후 확산된 소통 방식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정책 메시지가 SNS 즉발 소통으로 소비되지 않고 제도화된 담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노동 안전과 인력 정책의 결합

이번 발언의 핵심은 노동 안전과 이주 노동 정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로 연간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사망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이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면 정책 시너지가 생긴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사 사각지대에 가장 많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실효성에 달려 있다. 안전 보호 의지가 고용허가제 개선, 불법 취업 구조 해소, 사업장 감독 인력 확충 같은 구체적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호 수준에 머물 경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초광역특구법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단체 11곳이 철회를 요구한 선례는, 노동 현안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온도차가 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도 의미가 깊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입법은 여당의 국회 일정 관리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노동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이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림은 명확하다. 성장과 발전의 과실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위에 올려놓는 국가다. 그 성패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업장 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사람의 수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로 판정될 것이다. 지금은 그 판정을 위한 첫 문장이 쓰인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