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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란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9T12:59:07.02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tju3gou7arjxq9qpu7y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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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 1심 무기징역에 이은 2심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에 앞서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요청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죄질을 최대치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재판에서 구형은 검찰 쪽 의견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1심 무기징역형이 유지되느냐, 감경되느냐, 아니면 중형 방향으로 바뀌느냐를 두고 2심 선고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선관위 특검 공방, 여야가 충돌하는 이유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선관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근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들고 야반도주했다"며 "또다른 부정선거 증거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선관위 특검의 검증·수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이 오히려 검증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냈다. 야당이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의심만 키운다는 비판의 논리다.

## 247만 장 검증, 700명이 직접 나섰다

공방의 대상이 된 검증은 이미 진행 중이다.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작업이 개시됐다.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 등 약 700명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사용된 '올공' 투표지 247만 장을 한 장씩 일일이 검증하는 방식이다. 봉인된 투표함 수백 개가 경기장 내부로 옮겨지며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이 대규모 검증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제기된 투표 관리 실태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68건에 달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원회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147일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 입법은 뒷전에 밀려 있는 셈이다.

## 선고와 입법, 두 갈래 앞날

당장의 관심은 2심 선고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된 만큼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의 증거 평가와 형량 산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선고에 그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무기징역 수준이 유지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입법 국면의 변수는 더 많다.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특검 결과 승복을 약속하지 않는 한 여당의 비판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역순도 마찬가지다. 247만 장 전수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 발표 시점이 선관위 특검법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법안 심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헌터 S. 톰프슨의 말처럼 진실은 어떤 소설보다 기묘할 수 있지만, 진실이 자리 잡기까지는 검증과 입법이라는 지루한 절차가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