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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탄핵 찬성 여론이 이재명 지지율마저 밑돌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18:18:50.68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vapcl9vyb8jxq9jjw06w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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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 찬성 여론이 이재명 지지율마저 밑돌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마저 밑돌게 됐다.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가 여론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 재점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보다 신속한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 역시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한다며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지지라는 연료가 부족해진 것이다.

## 탄핵 서사와 지지율의 괴리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번진 데서 비롯됐다. 당은 사법부의 특정 판단을 사유당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검토해왔다. 문제는 이 서사가 유권자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대통령 지지율조차 밑돌았다는 점은, 집권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사법부 상대 전면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지지와 대법원장 탄핵은 별개의 잣대로 판단되고 있는 셈이다.

괴리의 원인은 명확하다. 유권자 눈에 탄핵이 제도 견제라기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공권력 충돌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은 전례 없는 수위인 만큼 그만한 정당성의 문턱도 높은데,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 당내 노선 분화와 타이밍 계산

여론이 식자 당 지도부의 운신 폭도 좁아진다.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보여주듯 신속 탄핵론과 국정조사 선행론이 당 안에서 공존하는 상태다. 박지원 의원처럼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중진이 있는가 하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세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실제로 집권여당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후반기 국회 의장 선출 등 쟁점을 산적해 있어 사법부와의 장기전이 다른 국정 일정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더 곤란한 지점은 주도권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는 건 야당이 ‘여론 분열’을 명분 삼아 반격할 여지를 준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를 사법부 침해이자 집권의 정치적 이해 실현이라고 비판해왔고, 여론 부재는 이런 공격에 무게를 실어준다.

## 전망과 향후 변수

단기적으로는 국정조사 중심으로 전환하며 여론 재형성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라는 높은 장벽도 넘어야 하므로, 근거를 축적한다는 명분 아래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박지원·한민수 등 탄핵 속행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당 지도부는 노선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결정적 변수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과 내용에 따라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여론 공백이 이어지면 탄핵 카드는 힘을 잃고, 반대로 판결이 임박하면 당내 신속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여론이 따라오지 않는 탄핵은 칼날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향후 몇 주 내에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