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민주당, 농지 임대차·불법 전용 양성화 특별법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16:43:47.37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wmq35sxg7kjxq9ozq0q45l" --- # 민주당, 농지 임대차·불법 전용 양성화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을 양성화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 왜 지금 농지법 정리인가 국내 농지 상당수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실제 농사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전용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소유를 허용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상속·임대차·시설 설치 등이 법과 괴리된 형태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이런 구조가 농지 거래와 농업 경영에 법적 불안정성을 안겨 줄곧 정리 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별조치법이라는 입법 형식이 선택된 데에도 이유가 있다. 개별 농지법 조항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수십 년 쌓인 사법 행위의 적법성을 일일이 소급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일정 기간 신고와 심사 기회를 열어주고, 요건을 갖춘 사례에 한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농지를 실제로 빌려 경작하던 임대차 관행을 일정 요건 아래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농어촌진흥재단 등의 통계에서도 농가 고령화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가 늘면서 임대 수요는 커지는데,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신고된 임대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농지 유동성이 높아지고 귀농·귀촌인의 접근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축은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다. 허가 없이 창고·비닐하우스·주거시설 등으로 쓰인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를 유연하게 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용 절차를 사후 승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무제한 양성화가 아니라 악성 투기 목적 전용이나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한 사례는 배제하는 장치가 함께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대상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위반 행위에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핵심 과제다. ## 농민 단체와 정치권의 이견 찬성 측은 현실 인정이야말로 농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합법적 경로가 좁다 보니 농지 거래가 불투명해지고 분쟁 잔존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화를 통해 과거 부담을 덜어내고, 이후에는 엄격한 규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시각이다. 반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규제 완화가 사실상의 농지 훼손 면죄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 이익이 얽힌 대규모 불법 전용 사례까지 일괄 사면되면 농지 보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투기 수혜 여부에 대한 검증 기준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실행 역량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경우 부칙 설계, 즉 양성화 대상 시점과 유예 기간을 두고 실질적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지 거래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로 읽힐 여지가 크다. 법적 권리 관계가 정리되면 농지 담보 가치가 오르고, 농협 등 금융권의 농지 관련 대출 심사도 단순해질 수 있다. 규모화된 임대경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농기계·스마트팜 등 관련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농지 가격의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유의할 변수다. 양성화 대상이 된 불법 전용 농지가 주거나 창고 용도로 가치를 인정받으면 인근 농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부 시행령에서 배제 요건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시장 왜곡 방지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입법 일정 전망 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조치법 특성상 사면·양성화 범위를 둘러싼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 농민 단체와 지자체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며 원안에서 상당 부분 다듬어질 가능성이 크다. 발의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질 논의가 시작되면, 양성화 신고 기간과 배제 요건이 핵심 수정 지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