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전작권 환수 늦추는 미국"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21:15:25.996Z" section: "politics" tags: ["강신철", "진재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wwcsgpxnrgjxq9pfwtwtf4" --- # 전작권 환수 늦추는 미국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 미군 신뢰와 관련한 전시작전통제권 답변이 보수 야권의 맹비난에 직면했다. 비난의 배경에는 '미국은 1천조원 국방비를 쓰는 천조국'이라는 믿음이 전작권 환수를 늦추는 명분으로 쓰여 왔다는 점이 짚이는데, 국방예산 규모가 곧 군사력은 아니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 60% 원조 시절의 유산 '천조국'은 미국이 '1천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는 뜻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방비 예산은 73조원이다. 원래 천조는 '천자의 조정'이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명나라를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세계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빗대는 데 쓰인다. 미국을 천조국이라 여기는 쪽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의 생존이 흔들린다고 우려한다. 이런 걱정은 한국이 방위비 대부분을 미국 무상 군사원조로 충당하던 시절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국방비 총액의 60%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고, 한국군 규모도 사실상 미국이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는 1974년에 끝났고, '미국=천조국'이란 믿음만 여전히 남아 전작권 환수를 늦추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국방예산 규모와 실제 군사력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명목상 세계 2~9위 국가들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크지만,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국방예산이 미국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인건비와 국내 조달 가격이 비싸 같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병력·물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다. 미국 방산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 국영 또는 사실상 국영인 러시아·중국 방산기업보다 비용이 높다. 러시아 보레이급과 미국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은 모두 2만4천t 규모인데 척당 건조 비용은 보레이급이 3600억~1조2천억원, 컬럼비아급은 12조원이다. 진 전 센터장은 "미국 전략핵잠수함 건조 비용이 러시아보다 10배에서 33배 비싼 고비용 구조인데 비싼 만큼 성능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반론도 있다. 인건비·식량·건설 등에는 국내 물가와 임금 차이가 크게 반영되지만, 전투기 엔진·반도체·정밀광학 같은 기술집약 무기에는 구매력평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해도 중국의 2024년 장비 부문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약 42% 수준이었다. 실전 사례도 거론된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정밀유도무기 중심으로 군을 개편했지만 러시아 같은 군사강대국 상대로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시스템 '하이마스'와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의 초기 명중률은 70%가량이었으나 러시아의 전자전 교란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란 전쟁에서는 이란이 저가 드론으로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킨 뒤 정밀 미사일로 레이더와 기지를 타격하는 전술에 미국의 방공망이 뚫렸다. 진 전 센터장은 미 항공모함도 이란 대함미사일 위협을 피해 호르무즈해협 1천㎞ 밖에 머물며 작전 효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진재일 전 센터장은 "'미국은 압도적 국방예산으로 세계 최강'이란 논리를 검증 없이 받아들여 안보를 위탁하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도움을 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