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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소수자 보호 명분의 불공정 방치는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1T21:43:15.546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소수자", "보호", "명분의", "불공정", "방치", "없다", "대통령"]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ycuk3kzdu1jxq9qohnv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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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 보호 명분의 불공정 방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공정한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했다.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나흘 연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관련 논점을 복지정책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