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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판사들 대법원 비판 글 잇따라… 청주지법 원장도 '목소리 내자' 댓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3T00:45:24.302Z"
section: "society"
tags: ["조희대", "성찬용", "조미연", "윤상도", "임해지", "한윤옥", "국양근", "청주"]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zyqg2v16trjxq9ddwrvj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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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 대법원 비판 글 잇따라… 청주지법 원장도 '목소리 내자' 댓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법원 판사·직원용 내부 인트라넷)에서 판사들의 비판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장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사법연수원 44기)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장들도 동감 표명

이 글에 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판사가 댓글로 동감을 표했다.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27기)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법원장은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밝혔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24기)도 "게시글과 아래 댓글에 전부 공감한다"고 썼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28기)은 "판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35기)은 2일 코트넷에 댓글을 달아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한 지원장은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