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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00:07:23.968Z"
section: "society"
tags: ["남준우", "성찬용", "이재명", "올리버 골드스미스", "조지 오웰", "서울", "인천", "부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1cvqqq2tb5jxq96tyf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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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3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법대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법대 규칙 제6조(임무)를 근거로 제시하며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인용했다.

전법대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가 열린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 수 있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남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 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열어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망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탄핵 압박을 놓고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사법독립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 글에는 '공감한다', '동의한다' 등 1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전법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연 바 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번 12월 7일 정기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